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에서 소득하위 80퍼센트까지 지급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구백칠십오만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이백퍼센터가 하위 팔십퍼센트입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소득하위 80%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 하위 80% 기준 월 납입 보험료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내가 하위8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4인가구의 기준 지역가입자는 약4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분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희망회복 자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프리랜서
현재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동안 선별지급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었으며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도 소득하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직자
소득이 없어도 소득하위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자도 해당되며 정부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80-90% 가구에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 중입니다.
소득 하위 10%는 35만 원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원을 더하여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16 국회 본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종 패키지' 언급)
지역화폐
소득 하위 80% 혹은 90%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합니다.
현금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 추진 의지를 계속 나타냈습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항상 현금성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논의 중이지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간격을 살펴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1차-4차까지 그 간격이 약 3-4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에서는 지급시기를 여름휴가-추석 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