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단계적 확정
추경예산과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습니다.
소득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하위80% 기준선을 소득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1억원정도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비슷할것 입니다.
올해 중위소득 200% 기준
- 1인가구 – 365만5천원
- 2인가구 – 617만6천원
- 3인가구 – 796만7천원
- 4인가구 – 975만2천원
- 5인가구 – 1천151만4천원
- 6인가구 – 1천325만7천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천700여만가구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약 440만가구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5차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경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피해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보상금은 역대 최고액으로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지금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100만원~9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받을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을 수 있습니다.
1-4차 재난지원금 규모
| 1차 재난지원금 | 14.3조 | 전국민지급 |
| 2차 재난지원금 | 7.8조 | 선별지급 |
| 3차 재난지원금 | 9.3조 | 선별지급 |
| 4차 재난지원금 | 14조 9000억원 | 선별지급 |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만 전국민으로 지급되었으며 2~4차는 선별지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지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구규모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